김태효, 그는 누구인가? ( 프로필, 1차장, 논란 )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 1차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김태효 프로필

2. 김태효 생애 및 개요

3. 김태효 논란

 1) 친일 성향

 2) 군사기밀 유출

 

 

1. 김태효 프로필

이름	김태효
생년월일	1967년 2월 23일 (57세)
고향	서울특별시
학력	서강대학교 학사 미국 코넬대학교 석사 미국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직	국가안보실 제 1차장
경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2. 김태효 생애 및 개요

 대한민국의 정치학자, 정무직 공무원

 1967년에 서울특별시에서 대검 중수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역임한 김경회의 세 아들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하여 모교인 서강대 등에서 한동안 출강하였고, 2022년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의 교수로 3년 동안 재직하였다. 2005년부터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교수로 활동 중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불과 40대 초반의 나이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 임명되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선거운동 시절부터 참모로 보좌했던 '외교 가정교사'로서 두터운 신임을 받았고,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실세로 활동했다. 

 공직을 떠난지 10년 후인 2022년,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의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간사를 맡은 김성한 고려대 교수와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함께 일했던 인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22년 5월 1일,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공식적으로 임명되었다.  

 2023년 3월 말 김성한 안보실장이 사퇴하는 과정에서 김성한 안보실장과의 내부 알력설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조태용 주미대사가 후임 안보 실장에 임명됨에 따라 김태효의 안보실 내 역할, 영향력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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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태효 논란

 1) 친일 성향

  학자 시절부터 줄곧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의 시카고대 박사 학위 논문 주제도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이었고, 특히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지원 역할을 강조한 논문이 다수 있어 논란이 됐다. 그는 한 논문에서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것",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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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군사기밀 유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기획관직을 사임하면서 군사 기밀이 담긴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작성 문건을 무단 반출해 자택에 보관해왔고, 수사 과정에서 해당 문건들이 발견되었다. 2022년 10월 27일 대법원은 댓글공작을 비롯한 정치 관여 혐의는 무죄를 확정했지만, 기밀반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김태효 전 기획관의 군사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이미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국가안보실 1차장 자리에 임명하였는데,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 28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국가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범법자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며 경질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며 경질 요구를 거부했다.

 공교롭게도, 김태효 차장을 기밀유출로 수사, 기소한 당사자는 바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현 대통령이다. 

 이후 2022년 12월 27일, 연말 특별 사면을 통해 사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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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이렇게 김태효 제 1차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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