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그는 누구인가? ( 국회의원, 프로필, 논란 )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송기헌 의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송기헌 프로필

2. 송기헌 생애 및 개요

3. 송기헌 논란

 1) 리얼돌 규제법 발의 논란

 

1. 송기헌 프로필

이름	송기헌
생년월일	1963년 11월 17일 (59세)
고향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학력	원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현직	제 21대 국회의원
경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 송기헌 생애 및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강원도에서 당선된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다.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0.7% 차이로 2위 후보를 크게 압도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허영 춘천시 국회의원과 함께 강원도 출신의 유이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서울대 법대 82학번 출신 중 한명이다. 동기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원희룡 제주도지사,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조해진 의원 등이 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 입소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였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원주시 당협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이명박 정부 때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친노에서 친문으로 속한다. 

 

 

3. 송기헌 논란

 1) 리얼돌 규제법 발의 논란

2021년 2월 5일에 리얼돌 중 청소년을 형상화하거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특정 인물을 본따 만든 리얼돌을 만들 수 없게하고, 단순 소지만으로도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하게 하는 '리얼돌 규제법'을 발의했다. 실존 인물에 대한 법익침해가 논란이 된 딥페이크 관련법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으면서 정작 창작물인 리얼돌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와 이례적인 높은 형량의 처벌 수위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미국의 비영리 아동보호단체 프로스타시아 재단에서는 한국의 리얼돌 규제법에 대하여 '정부는 실질적인 성 범죄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입법안이 진행된다면, 이것은 어떠한 피해 증거도 없는 새로운 종류의 범죄자를 만들 것이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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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송기헌 의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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