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의 세부내용이 궁금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예를들어 법인세법을 검색하면 이렇게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모두 뜹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떤걸 봐야 하는지 헤깔려서 3개를 다 찾아보곤 했는데, 오늘은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3개의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법'으로 큰 틀의 내용을 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세부내용을 정하는거 였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3가지의 차이는 개정 및 제정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법은 국회에서, 시행령은 대통령이, 시행규칙은 총리 또는 장관이 개정 및 제정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법 - 법률로써,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