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내일(11일) 지급, 4차 재난지원금은 언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 부터 지급한다. 

 

정부는 11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인 250만명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유흥업소, 학원, 헬스장,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 들어간다. 여기에 스키, 썰매 매장 및 부대업체 등도 포함된다.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이 미용업,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숙박업 등이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소상공인은 알림 문자를 받은 11일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 ~ 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를 운용한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11일 신청한 당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8일 코로나19 방역백신 긴급 현안질문에 참석해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집행이 들어간다"며 "현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제때 제대로 잘 집행하는 노력이 우선"이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그 논의를 하기는 좀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10일 KBS 일요진단 '재난의 시다, 한국경제 길을 묻다'에 출연해 현재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 '이르다'고 평가하면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피해계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4차 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면서 "이후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피해 및 경제 상황이 어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피해계층에 선별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