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하루만에 사실무근?

 

 

해프닝일까, 간보기일까?

 

 지난 10일 당정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후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이 하루만에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며 수습에 나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과 4월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의식한 '선거용 민심 달래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그러나 지난해 총선 등을 앞두고 당정이 2차례나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 전적이 있는만큼 이번에도 결국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확대와 병행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문가 "양도세 완화 시 다주택자 매물 내놓을것"

 

 앞서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고 6%, 양도세율은 최고 72%까지 높인다고 예고했다. 주택을 갖고 있을때 내는 세금인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인 양도세를 함께 높이는 중과세다. 

 

 전문가들은 양도세를 완화해야 시장에 단기적으로라도 매물이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1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증여세 최고 세율보다 높은 상황에서 올해 추가 과세가 되다 도니 매물 잠김 현상이 목격된다"며 "양도세를 정상세율로만 과세해도 지금보다는 매물이 좀 더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연구소장도 "양도세 완화는 시장에 매물을 회귀시키는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앞서 2020년 상반기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 유예했던 강남구도 조정이 됐다. 다른 지역은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앞서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양도세 완화가 일시적인 매물 증대 효과는 있겠지만 시장에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와 정책 불신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됐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보유세도, 양도세도 많이 올릴 것처럼 얘기하다 결국 세금 깎아주는것"이라며 "그걸 믿고 판 사람들이 손해보는 상황이 됐다. 주택 매도를 고려하던 다주택자도 '기다리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끔 시장에 굉장히 안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