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은 흘러가는데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 부터 지급한다. 정부는 11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인 250만명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유흥업소, 학원, 헬스장,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 들어간다. 여기에 스키, 썰매 매장 ..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조사 중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분(전준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최신원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회장을, 2016년부터는 SK네트웍스 회장을 맡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에서 200억원대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장기간 계좌추적 등 내사를 진행해오다 지난해 하반기 반부패수사1부로 재배당됐다. 이후 검찰은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최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형성한 뒤 해외로..

서울 동부 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확진된 수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확진된 수용자들이 국가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분석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은 전날 국가를 상대로 각 10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법무부 측의 아래와 같은 미흡사항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한 것으로 알려졌다. 1) 수용자에 대한 마스크 미지급 2)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간 격리조치 미흡 3) 구치소 내 과밀수용 방치 법조계에서는 코로나에 감염된 수용자들이 국가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과실을 입증하는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