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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소득금액이 얼마까지 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47조 2항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공제액은 15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일단 15만원까지는 위 조항에 따라서 소득세 비과세 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항이 소득세법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86조 2항을 보면 소득세 징수 세액이 1천원 미만인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느다고 쓰여 있습니다. 즉 소득금액이 15만원이 넘어서 소득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세액이 천원이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되고 1000원이 넘지 않는 최대 소득은 얼마 일까요? *소득세 계산법 = 과세소득 * 소득세율 * (1 - 세액공제 비율) 이렇게 됩니다. 소득세율의 경..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의 세부내용이 궁금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예를들어 법인세법을 검색하면 이렇게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모두 뜹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떤걸 봐야 하는지 헤깔려서 3개를 다 찾아보곤 했는데, 오늘은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3개의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법'으로 큰 틀의 내용을 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세부내용을 정하는거 였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3가지의 차이는 개정 및 제정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법은 국회에서, 시행령은 대통령이, 시행규칙은 총리 또는 장관이 개정 및 제정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법 - 법률로써, 국..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과 프리랜서와의 거래시 지출증빙을 어떻게 구비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법인은 지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적격증빙은 법인세를 낼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하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적격증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빙들은 법인이나 사업자인 경우에 발급해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과의 거래시에는 적격증빙을 갖추기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있는지 함께 보시죠! 법인세법 시행령 제 158조 2항 3조를 보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에는 증빙을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증 법인세법 시행령에 쓰여져 있는 원천징수대상..